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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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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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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인가－국민절반이 못믿는 정책] 더내고 덜받아도 재원고갈
보건복지부가 3일 긴급하게 국민연금 개선대책을 내놨지만 활활 타오르고 있는 ‘안티연금’의 불길을 조기에 끄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가급적 하지 않겠다는 단기처방은 내놨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장기대책은 연말로 미뤘다. 전국민의 ‘노후보장’을 기치로 지난 88년 출범한 국민연금이 반대여론의 파고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안정장치로 마련된 국민연금이 도입 16년만에 왜 위기를 맞게 됐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짚어본다.<편집자주>
◇불신 이유는 무엇인가=국민연금은 지난 88년 사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출범했다. 당시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안정시켜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회보장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직장인·자영업자 등 총 1710만여명이 가입돼 있으며 이 가운데 100만여명이 수급혜택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직장인 가입자는 1100만명이고 지역가입자는 600만명에 이른다.
직장인의 경우 소득의 9%가량의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평균소득의 60%를 보장받는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보험료가 향후 몇년간 단계적이긴 하지만 현재의 9%에서 15%까지 인상되는 대신 수급혜택은 오히려 평균소득의 60%에서 50%로 떨어지는 쪽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강제적이고 보장수준도 미약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금보다 보험료는 더 내고 수급혜택은 줄이는 방향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 가입자들만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불신·불만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2047년이면 바닥나는 재원=65세 노인인구가 지난 2000년 7.2%로 노령화사회로 접어든 이후 2005년에 437만명으로 전체인구의 9%, 2010년에 530만명으로 10.7%, 2019년에는 731만명으로 14.4%를 차지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노인의 부양의식이 사회 전반에 걸쳐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수급자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까지 들어오는 보험료가 지급되는 보험료보다 많지만 2036년이면 이같은 현상이 역전되고 2047년이면 재정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도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시스템이라 결국 기금의 고갈이 불가피하다”며 “후세가 짊어질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를 올리고, 연금수령액을 낮추는 연금개혁이 불가피하다”며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후세대에 부담으로 작용=보험재정이 고갈될지라도 연금은 반드시 지급된다는 것이 정부와 연금공단의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선가입자들의 연금지급을 위해 후세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월평균 소득이 190여만원인 김모씨(34). 그가 매달 내는 연금보험료는 회사의 보조를 합쳐서 17만7000원. 김씨는 65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62만원(현재가치)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이 돈을 갖고 시중은행의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1인당 최저생계비(25만원)에도 못미치는 월평균 23만원을 받게 된다.
낸 돈에 비해 국민연금은 2.8배 증가한 반면 개인연금은 원금에 이자가 붙는 정도에 그친다. 이렇게 국민연금이 많은 돈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다음 세대들로부터 받을 연금보험료를 미리 끌어당겨서 주기 때문이다. 결국 보험료는 올리고 주는 연금은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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